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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이 갱신계약과 갱신거절에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으나 의뢰로 많은 사람들이 통보기한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한다. 임대인이 옛날 지식처럼 계약 종료 전 1~2개월 전에만 협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으론 계약만료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의 법적으로 변경이나 거절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자. 아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금일자(2021-8-30)로 새로운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의왕·군포·안산지구로 발표된 구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자. 1. 입지 위치상 새로 개발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바로 아래에 있고 개발이 완료된 기존 여러 아파트 지구들과 인접해 있다. 아래 파란색에 원으로 칠해진 부분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포스팅 참고) 기존 생활권과 신규 신도시 생활권을 묶어 거대 생활권을 만드려는 의도가 살짝 보인다. 빨간색으로 실선이 이번에 새로 지정 예정된 의왕·군포·안산지구(180만제곱미터 4.1만호 규모)다. 개발 구상안으로 내세우는 컨셉은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 발전하는 통합형 도시 조성이다. 2. 교통대책 교통 대책으로는 GTX-C 노선의 의..

참신한 컨셉의 뮤직카우!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하여 저작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컨셉은 충분히 성공할 만한 컨셉인 듯하다. 자 그럼 좋은 점만 있는지, 유의사항은 없는지... 빠르게 핵심적인 주의사항만 짚어본다. 첫째, 세금 리스크는 맨 먼저 고려하는 것이 기본 (표면 수익률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라) 기존 투자 수익 경험자들의 포스팅을 보았을 때 들쭉날쭉 하지만, 연 수익률을 7%로 잡는다고 하면 예금에 비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월 5만원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수익이 5만원 이상이 될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그래서 연 수익율은 5.46%로 하락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아마 많이 늦어지겠지 했지만,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군요. 금일 방문해 보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메인도로에 펜스가 세워지기 시작했네요. 본격적인 지반 공사도 곧 시작될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멋지고 예쁘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냥 끝내면 심심하니, 대야미 공공택지지구에서 호수를 누릴 수 있는 반월호수 사진 몇 장 구경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계약 등록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양식을 HWP와 JPG로 첨부합니다.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십시요. 임차인에 대해 계약기간내 실제 거주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임차인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들 무난히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1. JPG 형식 2. HWP 형식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도 HWP와 PDF를 아래 링크에 올려 놓았으니 활용하십시요. https://atotw.tistory.com/447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신 양식 PDF, HWP (2020.12.10일 개정양식)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새로운 계약이나, 연장계약시 활용할 ..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새로운 계약이나, 연장계약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2020.12.10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HWP와 PDF로 첨부합니다. 1. hwp 형식 2. pdf 형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도 JPG 및 HWP로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세요. https://atotw.tistory.com/448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양식 (HWP, JPG)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계약 등록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양식을 HWP와 JPG로 첨부합니다.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십시요. 임차인에 대해 계약기간내 실제 거주여부를 atotw.tistory.com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사전청약 일정이 확정되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은 1천가구이며, 사전청약일은 2021년 10월이다. 나머지 4천가구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자격이 되는 사람은 금년 10월 사전청약 일정을 놓치지 말고 노려봐야 할 것 같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인근 산본, 금정, 안양, 의왕 지역 거주민들의 관심이 많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로 보인다. 군포대야미 지구의 구역 분석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atotw.tistory.com/423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분양 계획 및 구역 분석(feat. 신혼희망타운, 2021년 5월 현재 공사 상황)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분양계획(청약일정) 및 구역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물건이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고 몇 개월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듯 해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다. 금일 기준(2021년 6월 25일) 현재 기준은 없다.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 내 팔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듯 하다. 아무래도 기준이 없어서 혼란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6개월 이라는 썰이 있지만, 정확한 발표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기간제한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기간이 지나고 몇 개월내에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민감한 분들은 유의해서 관련 소식 귀 기울여야할 듯 하다.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재혜택을 정리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 제97조의3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2021년 이후 매도시 현재 기준을 정리한다. 보유기간에서 자칫 애매하기 쉬운 취득일은 잔금일 혹은 등기신청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형광색 부분의 가로, 세로 축이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셀 내부의 값이 가로와 세로 축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율인 것이다.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