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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해당물건지 관청에 임대물건을 등록할 때, 해당 관청은 전세권설정미동의(혹은 전세권미설정동의)를 임차인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래 첨부된 서류는 해당 관청에서 제공한 전세권설정미동의 서류 양식이니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링크한 글에 관련된 양식이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2021.03.21 - [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비가입 4가지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비가입 4가지 조건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회피 가능한 조건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 atotw.tisto..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회피 가능한 조건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HUG에 가입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계약을 해야 하며, 그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죠. (이 과정 때문에 힘들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이를 알고 모르고 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으로 반드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차례 민원과 여러 관계 관청에 문의하여 힘들게 얻은 결과이며, 실제 아래 조건에 맞춘다면 임대보증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조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