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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데이터기반행정법 (1)
All thing of the world!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0년 6월 9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Data driven 행정이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었다고 법 취지대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 정부의 Data driven 행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4가지 입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2.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임 3.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
IT
2021. 5. 4.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