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서평 : 합리적 의심 - 도진기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법이 정의를 찾아줄 거라는 환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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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납득할 결론을 향해 꾸물꾸물 나아가는 달팽이 같은 존재를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행선지가 없습니다. 무한궤도를 무심히 도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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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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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체제의 유지가 우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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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의는? 이렇게 물으시겠죠.

사실 법 입장에선 난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모습이 다르거든요. 분칠한 경극 배우 같다고나 할까요. 화장을 지우면 상상치도 못했던 민낯이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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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래서 법은 이 곤란한 물음을 무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라는 애매모호하고 편의적인 말을 등장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절차만 정의로우면 된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뿐이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고, 알 수도 없다, 결과의 정당성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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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의'를 원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은 '법치'에 불과합니다.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법치는 결론보다 절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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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결론보다 공정한 절차. 그걸 추구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 - 도진기"